2009년01월30일(화) 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’ 대표 발의

 

□ 신지호 의원은 건전한 집회․시위를 유도하여 법질서가 지켜지는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기여하고자, 국회의원 13인의 동의를 얻어 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’을 대표발의

 

□ 신지호 의원 대표발의 ‘집시법 개정법률안’의 주요내용

 

1. 법률의 제명을 「평화적 집회 및 시위 보장법」으로 함

 

2.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가면, 마스크 등의 복면 도구 착용을 금지하는 ‘복면금지 조항’ 신설

 

3. 주최자가 신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되어 미리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, 소위 ‘유령 집회․시위의 폐해방지 규정’ 신설

 

4. 쇠파이프 등 ‘흉기류 제조․보관․운반 금지규정’ 신설

 

5. 경찰관의 촬영에 의한 ‘채증 근거규정’ 신설

 

6. 벌금형의 상한액수 증액 및 과료 삭제

 

(*별첨자료 참조)